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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솔로몬제도와 중국의 안보협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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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에 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 협정이 타결됐다.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남태평양에 군사 거점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과 호주 등에서 나온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솔로몬제도 주재 중국 대사와 솔로몬제도 당국자가 전날 안보 협력 관련 협정 초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제도는 호주 북동쪽에서 약 2천km 떨어진 곳에 있는 2만8천400㎦ 면적의 섬나라로 인구는 70만명 안팎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협정 초안에는 중국의 필요에 따라 중국 함정을 솔로몬제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물류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이 질서 유지를 위해 무장경찰을 솔로몬제도에 파견할 수 있는 내용과 현지 중국인과 중국 측이 관여하는 주요 프로젝트 보호를 위한 중국의 병력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정 최종 발효까지는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 등 절차가 남아있다.

왕 대변인은 "양국의 안보 협력은 상호 평등과 호혜, 상생의 원칙에 기초한다"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부합하며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정 초안에 담긴 내용 자체는 중국이 현지의 자국민 보호, 인도주의적 위기 예방 등을 위해 인원과 선박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군사 기지 건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이번 협정을 보는 이들이 많다.

중국이 선박을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이 각종 지원의 대가로 현지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주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행보라는 해석이다.

호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솔로몬제도의 협조 아래 호주를 역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개설했고,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일부 암초를 군사 기지화하는 등 미국에 맞선 제해 역량 강화에 몰두해왔다. 미국과 호주 등은 솔로몬제도에 대한 중국의 접근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솔로몬제도에 29년 만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다는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했다. 호주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내 안보를 불안케 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시에 솔로몬제도에 재정 지원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호주는 2017년 체결된 양국 안보조약에 따라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 경찰을 파견해 치안 유지 활동을 해왔다. 호주로서는 솔로몬제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군대, 민간인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약을 중국에 앞서 체결했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게 됐다. 이번 협정 추진의 배경에는 솔로몬제도 현 집권 세력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솔로몬 제도는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가 집권한 2019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이후 소가바레 정부의 친중 행보에 대한 국민들, 특히 솔로몬제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말라이타섬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면서 작년 말 친대만 세력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중국은 경찰용 방탄복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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