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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프랑스 잠수함 계약 파기에 5조원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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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작년 9월 미국·영국과 '오커스'(AUKUS) 안보동맹을 맺고 프랑스의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도입키로 하면서 55억 호주달러(약 5조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1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토니 달톤 호주 국방차관은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호주가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달톤 차관은 잠수함을 인도받지도 않았는데 혈세를 55억 달러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위약금에 대한) 최종 합의가 그 정도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약 파기에 따른 프랑스측의 피해액 청구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은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이먼 버밍햄 재정장관은 "디젤 잠수함에서 핵추진 잠수함으로의 전환에 따른 심각한 결과는 이미 예상했다"면서 "그럼에도 기꺼이 그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5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총 사업비용이 900억 달러(약 81조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호주는 작년 9월 '오커스' 동맹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계기로 나발 그룹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에 프랑스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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